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는, 도리어 이를 지적하는 야당을 고발했습니다. 반드시 고교 무상교육을 지켜내고, 적반하장식 고발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이 올해에 비해 99.4% 삭감됐습니다. 경비 부담 특례의 일몰 시한이 다가오면서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교육부 기조실장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지방 교육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교부금은 역대급 세수 펑크와 재정 보조금 일몰 탓에 2조6천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방 재정으로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합니까?

 

어설픈 변명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고교 무상교육이 잘못되면 그때 가서 교육청 탓을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망가뜨리려 작정이라도 한 것입니까? 연구개발(R&D) 예산을 무더기 삭감해 연구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더니, 이제는 미래 세대의 교육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적반하장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을 지적하자,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허위란 말입니까?

 

특례 일몰을 빌미로 예산을 깎은 것도, 법안 통과를 가로막은 것도 정부 여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을 향한 적반하장에 헛힘 쓰지 말고 고교 무상교육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억지 고발 철회하고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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