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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12.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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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수 초읽기 ‘후폭풍’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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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 거드는 ‘IAEA 그로시 총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을 긴급 협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방류 전 과정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초과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하면서만일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지난 77일부터 9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총장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방한에 앞서 그로시 총장은 한국행의 목적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겠다고 분명히 말한바 있다.

 

하지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신문과 방송 매체만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기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를 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종일관 안전하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나도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안전하게 처리돼 방류된다면, 수산물 오염도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에 방사능 다핵종 제거 장치인 알프스 성능 검증 문제나, 도쿄전력이 관리하겠다고 밝힌 30개의 방사능 핵종 가운데 왜 9개만 측정해 검증한 것인지, 나머지 핵종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등의 언급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앞서 지난 74라파엘 그로시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전에도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종합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해양 방출 계획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해양 방출로 방사선이 사람이나 환경에 줄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적다, 일본 측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IAEA은 과연 중립적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군사적 목적의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1957년 설립된 UN 협력 국제기구이다.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막고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NPT에 가입된 모든 핵무기 비보유국은 NPT(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의거하여 IAEA에게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핵을 이용하겠다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그 외 개발도상국의 핵 발전을 돕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올해 1월 현재 가맹국은 176개국. 원자력의 연구개발이나 실용화 등을 추진한다. 2005년에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예고 없는 불시 사찰 등으로 핵확산 방지에 진력했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일단 핵무기 확산방지에 대해 총력을 다해온 IAEA가 바다환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가할 수 없음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다. 지난 74일 공개된 IAEA 최종 보고서에도 우리는 어떠한 결과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가 여러 지원을 받은 것만큼은 분명하다. ‘도쿄신문은 외무성 웹사이트 기재 내용을 근거로, IAEA의 자금은 각국의 의무 분담금과 거출금, 그리고 임의의 거출금으로 충당한다면서, 2015년의 경우 일본의 분담률은 10%를 넘어 가맹국 중 2위를 차지했다는 외교청서내용을 인용했다.

 

이 외교청서에 따르면, 2020년도 한해만도 외무성 거출금 총액은 약 63억엔(567억 원)에 달했다. 외무성 외에도 올해 2023년에서는 원자력규제청이 약 29000만엔(261천만 원), 문부과학성이 약 8000만 엔(72천만 원), 경제산업성(경산성)44000만 엔(396천만 원), 환경성이 약 3000만 엔(27천만 원)의 거출금을 계상했다.

 

한편, 지난 726일 한국의 일부 언론에는 일본 외무성 내부 인물로 추정되는 ‘Jorseti’라는 예명을 쓰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제보가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을 위시 일본 미디어 가짜 뉴스라며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가 영문으로 작성된 제보에는 미즈노(빈 주재 IAEA 일본정부 대표부 일등서기관)와 프리먼(IAEA 담당관) 사이에 오간 100만 유로가 넘는 정치헌금, 저장탱크의 스트론튬 90이 기준치를 (3만배) 넘는다는 것 등 폭로된 문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명기돼 있다.

 

민들레에 따르면, 해당 제보자는 IAEA의 최종보고서 존재를 알게 된 경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해 언급한 점 IAEA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여론 조성하는 과정을 짚은 점 등을 고려해, 일본 외무성 내부인물로 추측하고 있다.

 

, 日本과 동일한 결론 내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7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7건이었고 전부 적합했으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8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 지난 6일에 검사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24일 이후 모두 98건을 선정해 92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현재까지 지바 현, 이바라키 현, 미야기 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6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고 모두 적합했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검토 최종 보고서에 이어 우리 정부도 시찰단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논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우리 해양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데 초점 맞춰진다.

 

1차 시료분석은 도쿄전력, IAEA 3개 실험실과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가 참여했고, 2·3차는 도쿄전력, IAEA 3개 실험실과 한국이 참여했다.

 

IAEA 보고서가 원전 사고로 발생한 대량의 핵 오염수를 장기간 바다에 방류하는 무모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고, 직간접 영향을 받는 주변국 국민에게 위험성을 감내할 것을 강제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농도가 바닷물에 희석되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이런 방사성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돼 일으킬 생물학적 파장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정부와 여당은 횟집 먹방에 이어 수조물 시음까지 해가며 방류 계획을 적극 옹호하면서 국민 85%의 반대 여론을 괴담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일본 자국의 후쿠시마 현의 지자체 의회에서도 해양 방출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다수 채택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응당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심사숙고하여 방류 강행을 최대한 미루면서 절충 해법을 찾을 것을 일본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바다와 수산물 안전 관리 등 방류 강행에 대한 철두철미 대비책도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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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17 [21:26]  최종편집: ⓒ 해피! 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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