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서비스 ‘전반적 낮은 점수’
지난 7월 13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적정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불과 이틀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총파업으로 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총파업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단행된 총파업 첫날, 우려했던 의료 현장 대혼란은 피했지만 일부 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과 병동 운영에 혼선이 빚어졌고 환자들은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현재 우리의 의료인력 실상은 어느 정도일까?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올해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전국 17개 시도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62.5%가 ‘법정 적정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2년 보건의료노조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보건의료노조 산하 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9월 30일 발표한 ‘의사인력 부족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서 공통으로 도출된 결과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수술·시술·처치를 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긴급수술 불가능 및 응급환자 대처가 지연되고 있었다. 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즉각적 처치·투약·처방이 원활하지 못했고, 의사가 없어 연계진료나 협진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야간진료, 주말진료, 공휴일 응급진료 등이 차질을 빚고 있었다.
즉,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병원을 찾았다가 진료도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거나, 먼 거리의 타 의료기관으로 이동 및 원치 않는 원정출산을 하는 등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아울러 의사인력 부족은 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시간을 초래하고 있었다. 1명의 의사가 2~3분 단위로 진료 예약을 받다 보니 상담시간이 길어져 대기시간이 길게는 70분~90분이고, 평균 30분~40분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 의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너무 많아 외래에서는 2~3시간 대기 후 겨우 5분 진료가 빈번했다.
환자들은 ▽진료·검사에 대한 설명, 수술·시술 동의서의 설명시간 부족 ▽대면 진료시간 짧아 양질의 상담 어려움 ▽의사에게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불평 등을 토로하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의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 ▽ 업무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공공의료기관‧특수분야’도 태부족
공공보건법은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여기서 공공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에 의해 매년 정해진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이며, 그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5.7%(2018년 기준)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55.2%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전체 221개의 공공의료기관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의사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2,691명(2019년)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수 105,629명의 12% 수준이다. 더구나 의사인력 분포의 지역 간 편차는 매우 큰 편이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5명이나,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공공의료 인력이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 울산, 세종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는 의사 충원이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이들 분야의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정책수가 등 행위별수가를 넘어선 유연한 수가 모형을 발굴·적용하여 불안정한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가는 진료·수술 등 각각의 진료 행위별로 가격을 정해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행위량 자체가 적은 중증질환이나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에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안한 것이 바로 ‘공공정책수가’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시장 자체에서 공급·유지가 어려운 수익성이 낮은 분야 및 의료제도·전달체계 왜곡으로 공정성이 낮은 분야에 전폭 투자해야 한다.
올해 2월 28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핵심 방안으로 공공정책 수가’ 3가지 모형을 발표한바 있다. 이는 ‘집중지원형’, ‘인프라 유지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집중지원형’은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가산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보상 연계 등의 수가 설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증이나 응급수술 등 치료에 전문·복합적 임상능력이 필요한 질환이나 발생빈도가 적어 저공급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의 경우 적용한다.
‘인프라 유지형’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수요 부족 등으로 수익 보장이 어려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택하게 된다.
● 인력 재배치와 ‘지역의사제’ 도입
의사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는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재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문제다. 지역, 진료과목별, 종별로 쏠림이 생기기에 단순히 의사 증원 못지않게 인력 재배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히 지역의료 해결을 위해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보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지역 틀 선발제도와 같은 목표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취약지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졸업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제반 혜택을 무효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사의 공급 증가가 도시에서 지방으로 인력 이동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본의 사례에서 입증이 됐다”며 “지역으로의 보건의료 인력 유인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권고했다.
경제적 유인으로는 △개원비용의 지원(융자 및 보조, 장소의 제공) △지역 가산수가 △환자 진료 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브 제공 △주거공간의 지원 등이 언급됐다.
비경제적 유인으로는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요양시설에 근무처 마련 등이 제시됐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전공의들은 근로시간 감축을 주장하는 등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장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력수급 문제는 점점 확산될 것이다. 다른 나라도 의료수요 증가와 번아웃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담당 전문의의 직업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문제뿐 아니라 고용 기간의 보장이나 비재정적 보상, 법률적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조만간 미래는 한층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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