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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여당의 압승요인은?
 
노금종/일묘주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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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bay.com   

 

지난 4.15총선에서 여당은 압승했고 야당은 대패했다. 민주당의 지역구 163석에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17, 거기에다 열린민주당 3, 그리고 정의당 6, 여기에 진보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치면 범진보 진영의 전체 의석수는 모두 190석이다.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에 단 10석이 모자란다.

 

국회 권력 지형은 기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 속 원내교섭단체 3당 중심 체제에서 8년 만에 여대야소로 변하면서 정국은 여권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견제변화 대신 안정을 택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가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했는데, 지금의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던 집권 여당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준 거라는 분석이다.

 

반면,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 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 심판론 확산에 올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근시안적 접근법은 결국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을 대안으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자충수가 됐다. 미래통합당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서 정부의 발목을 잡을 뿐 국정운영 궤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거나 집권여당을 대신할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절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사태도 통합당에겐 양날의 칼이었다. 조 전 장관에 분노를 느꼈던 보수층과 20대 등을 겨냥한 포석이었지만, 반대 급부로 여당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은 16일 세월호 막말 논란을 야기했던 정치인들이 21대 총선 결과 낙선의 고배를 들었다.

 

특히 차명진 후보는 지난 3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번 야권 몰락을 가속화했다. 결론적으로 야당이 대패한 근본 이유에 대해서는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보수를 향한 분노가 표출됐기 때문이다.

 

임기를 2년 정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확보하면서 이른바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 집권당의 차후 정국 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민주당은 보다 과감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에서 여실히 확인된 것처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통합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군소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었으나 이제는 단독 추진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다.

 

누구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여러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보수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를 꺾고 당선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당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 승리를 이끈 공까지 두루 평가받고 있어 대권 행보에 보폭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 속 존재감을 보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경쟁도 총선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임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대구 경북의 압승과 부산, 경남의 선전을 통해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의 도움 없이도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기에 대구 경북은 한층 고립된 섬에 갇힐 수 있다. 이에 뼈를 깎는 혁신과 고도의 성찰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는 꿈에서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이 180석을 넘는 압승을 거두면서 청와대 수사 등을 두고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자신의 발언대로 총선 기간 잠시 중단했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의 압승으로 수사에 제대로 힘이 실리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 여의도에 쏠리는 관심은 21대 국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세력이 증발되면서 민주당과 통합당간 강대강 대결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국민들이 한층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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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8 [00:31]  최종편집: ⓒ 해피! 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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