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과연 공평한 사회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평하지 않다. 단돈 몇 만원이 없어 혹한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저녁 술값으로 수백만을 쓰는 부류들도 있다. 국민이 푼푼이 모아 낸 세금으로 호화를 누린 족속들이 근엄한 채 하면서 속으로는 구렁이 수십 마리가 우글거린다. 이번 비선실세 최순실이나 박근혜 부역자들을 보면 초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 태어난 고향을 버리고 탈출해야 하는 탈북자 동포가 있는가하면 배가 터지게 먹고 비만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같은 땅에서 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력서 2백통을 써서 취업을 하려했으나 응답이 없다. 물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세대의 고민은 날로 높아간다.
심각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이 임박해서도 일자리 창출이 대권주자들의 공약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는 여·야 대권 주자들은 앞 다퉈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우며 저마다 일자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 화두인 만큼 경쟁 대선후보들 간 집중공세를 퍼붓고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문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신 산업육성으로 일자리 동력확보 등을 꺼내 들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30대, 40대 실업이 더 큰 문제로 이것을 해결 못하고 막연하게 청년고용만 해결하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꼬집는 정치인도 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은 그에 맞게 증세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교육개혁 통해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를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환경 정상화로 일자리를 최대 269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칼퇴근’으로 직장과 가정을 공유하며 ‘아이낳기’ 공약을 내세우며 일자리 대통령을 자청하고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최근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창업 지원책을 내놨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역경제 등을 살려 청년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일자리 확대에 나서기 보다는 청년 창업을 유도하면서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일자리 창출만이 정권안정의 버팀목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지표가 가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요즘 ‘일자리 창출’만이 유권자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정책을 조목조목 내놓고 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전문성 있는 업무를 시간제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워킹맘 또는 경력 단절자들이 일하기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시간제는 단순 업무인 경우가 많아 경력을 살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후 경제사정은 가히 IMF를 능가할 정도로 경제사정은 나빠졌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기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지, 추락하는 경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또 조기대선을 위한 대선후보들은 장밋빛 공약만 늘어놓지 청년일자리에 대해 유권자가 공감할 내용은 없다. 그저 복지 쪽으로 초점을 맞춰 허황한 공약만 늘어놓고 있다.
과연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의 일자리 경향은 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가 공공 기관에서 만든 일자리가 많고, 높은 경력을 쌓은 중장년층이 자신의 경력에 비해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 할 일자리에 하향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난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자본가의 건설적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실적으로 자본가와 기업들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정부의 공공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나 자본가의 자발적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자리 부족 상황과 기업들의 투자 부족 상황을 사회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메스를 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이나, 일부 부자는 지나치게 많은 동산과 부동산을 비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에 재투자하지 않는 다면 그 돈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에 기여하는 하나의 흐름으로써의 돈이 되지 못하고 실제로는 과거 옛날사람들이 그랬듯 땅에 묻어놓은 금붙이와 다를 게 없다.
● 자본의 흐름이 원활해야만 한다.
이것이, 현재 자본주의가 간과하는 한국에서의 돈의 특성이다. 원래는 자본가의 자본이 우리 경제의 혈액으로써 끊임없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딘가에 뭉쳐서 응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투자를 독려한 다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억지로 투자를 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돈이 한 장소에 쉽게 머무르는 특성은 부의 축적 후 관리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즉, 부의 축적까지는 자본주의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축적된 부에 대해 동산이던 부동산이던 한국에선 그다지 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다른 나라와 부동산을 비교해 보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부동산 소유를 한국만큼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부동산을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개인에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미국과 같이 소유가 가능한 일부 국가에서도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동산 보유 세금으로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에서는 부자들 뿐 아니라 기업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기가 굉장히 쉽다. 문제는 부자들이야 개인적 차원이니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기업들의 이러한 부동산을 이용한 부의 축적을 허용하면 경제에 당연히 과부하가 올수밖에 없다.
현재는 부동산값의 증가가 더디어진 탓에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과거 재일 교포사업가가 운영하던 한 기업은 한국에서 소비재 산업으로만 돈을 벌어들인 이후에 그것을 부동산에 재투자해 한때,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보다 부동산 에 의한 이익이 더 컸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최근 그 기업도,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자 서서히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다고는하나 비단 이 기업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자본자체가 그와 같이 부동산에 투자되고 묶여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또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라 해서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통화로서 원활히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보유자산을 재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자금을 풀지 않고 재투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은 헛구호에 그치고 만다. 그저 공약으로 공기업의 채용인원을 늘리는 방법과 청년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엉터리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실제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의 구조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재투자하도록 정부가 나서 규제해야 하고 대기업과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검은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활하지 않은 경제의 혈액, 즉 자본의 흐름을 막는 원인이 우리나라의 부에 축적에 대한 지나치게 적은 과세에 있다고 본다.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부동산 동산 등을 사회에 제투자 하는 과정만이 일자리를 늘이고 청년 고용률을 늘이는 방법일 수 있다. 새 정부는 거대기업에 더 많은 규제를 통해 부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을 트는 일에 정부는 나서야 할 것이다.
●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도 시급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먹을 것, 입을 것조차 궁했던 그때, 우리네 부모님은 자식이 굶을세라 어딘가에서 보리쌀로 으깬 주먹밥을 얻어와 자식에게 먹이던 어머니, 어렵던 시절 서러운 한을 가슴속에 여며두고, 그저 자식사랑에 눈물을 훔치던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큰 사랑, 가슴 찡한 모정의 세월은 우리네 어머님의 따뜻한 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어느 순간 땀 흘려 가꾸어 온 텃밭을 자식들에게 잠식되고 뒷방 늙은이로 물러앉아버린 가련한 어머니, 인정이란 언어가 무색하리만치 비도덕적이고, 폐륜이 성행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어머니라 부르던 아름다운 사랑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현실사회가 안타깝다. 가족이 붕괴되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우리나라다.
유엔의 규정에 따른 분류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한편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규정되고 있다.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에 있으며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이 2000년부터 7%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이 비율은 2016년 13.2%를 기록했다. 또 이 비율은 2030년경에는 24.9%에 도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나날이 늘어만 가는 고령화 사회를 다음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이것 저것 장미빛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빈곤하다. 아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밀려 아예 노인대책은 전무하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마당에 노인들 일자리까지 챙기기에는 정부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새 정부를 이끌 대선주자들도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안 없이 오직 청년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도 아직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유휴 노인인력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면 없지도 않을 것이다. 공원이나 전철을 타고 가보면 노인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을 한다.
요즘 노인들은 하는 일이 없어 거리를 헤매거나 공원등지를 배회하면서 기껏 하는 일이 장기나 바둑, 화투놀이를 하면서 소일하고 있다. 일부 노인들은 ‘폐지 줍기’나 ‘공병수집하기’ 등의 일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은 기껏해야 하루 몇 천원에 불과해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노령화 시대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성가족부도 있지만 간판만 요란하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일본 정부는 우리보다 먼저 노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 일본정부는 노인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 실태를 보면 노인들이 가까운 산이나 공원에서 일정수량의 나무를 배분받아 자신의 이름을 붙여 관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한 사람의 노인이 나무 30그루에서 50그루를 맡아 지자체에서 공급되는 기구로 가지도치고, 비료도 주며 사랑으로 나무를 키우니 일본 전역이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녹화사업을 도우고 있다.
물론 그 노인들은 수고한 만큼 임금이 지급된다. 일본 노인들은 자신의 일에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충만해 있다. 그들의 전직은 장관에서부터 교수, 노동자까지 다양하다. 과거 국가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또 노인들은 일본 곳곳에 펼쳐진 아름다운 공원을 관리하는 것도 노인들의 몫이다. 공원의 어느 한 구역을 맡아 쓰레기며 낙엽 같은 것을 쓸어 청소를 하니 공원은 늘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다.
일본이라고 공원에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원을 산책하다보면 금방 보이던 쓰레기는 감쪽같이 청소가 되고 일반청소 인부들 보다 더 섬세하고 알뜰하게 정성을 쏟아 일에 열중하니 자연히 공원이 깨끗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한 관리는 노인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 삼아 일을 하니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한다고 한다.
이 노인들은 한 달 임금은 우리 돈으로 10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노인이 산에 나무를 보살펴 우거진 숲을 조성하고 공원을 청소하여 공원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부럽기까지 했다. 노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공사장에서 등짐을 지는 일은 못할망정 산에서 나무를 가꾸는 일이나 공원에서 청소를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일거리는 찾아보면 무수히 많다. 국가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걱정을 하기에 앞서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자. 그들이 일을 하면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노령연금을 주는 것보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은 노인생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자. 심한 육체적 노동이 아니면 노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공공일자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주고 공원청소, 산에 나무가꾸기 등은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노인들도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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